생활·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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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돼요.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돼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글 살펴보기 →마약 사건 기소유예, 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다른 경우
불기소 항고·재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기소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예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상황은 성격이 달라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고와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글 살펴보기 →음주 교통사고 후 이탈, 혐의 판단과 절차별 쟁점은 어떻게 다를까
음주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난 사건은 이탈 사실만으로 혐의가 정해지지 않아요. 사고 인식과 피해 상황을 따지고, 경찰 조사·영장 심사·재판의 목적에 맞춰 쟁점을 나눠 살펴봐요. 음주 교통사고 뒤 현장을 떠났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관련 혐의가 모두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고를 인식했는지, 피해자가 다쳤는지,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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