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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와 상해죄, 처벌 의사가 달라지는 기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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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은 신체에 대한 불법적 유형력 행사, 상해는 신체 기능의 장해를 기준으로 구분해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미치는 범위도 죄의 유형에 따라 달라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서 폭행 사건이 모두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상해 없이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한 단순폭행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가 있으면 처벌할 수 없지만, 상해죄와 폭행치상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결과를 구분하는 기준
- 상해가 없어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