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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가 피의자를 인치받은 뒤, 구속기간 연장은 어떤 절차로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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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피의자를 인치받은 때부터 10일 안에 공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미제기 시 석방이 원칙이며, 법원이 요건을 인정하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일의 기산점은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를 인치받은 시점입니다.
다만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완수사요구 등이 필요하다고 지방법원판사가 인정하고, 검사가 신청하면 구속기간 연장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먼저 확인할 기준 시점
- 연장 허가에 필요한 요건
- 인치 뒤 10일 안에 공소가 제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검사가 연장을 신청하면 구속기간이 바로 늘어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