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뒤 채무자 명단공개 심의, 어떤 기준을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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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이행명령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미이행액과 불이행 횟수 중 어느 기준을 충족해야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는지와 공개 절차·항목을 정리합니다.

양육비 채무자가 명단공개 심의 대상이 되려면 가사소송법에 따른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이 조건에 더해 이행명령에 따른 미이행액이 3천만원 이상이거나, 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가운데 아직 이행하지 않은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인지 살핍니다. 두 번째 기준은 이행하지 않은 횟수로, 이행명령을 받은 뒤 3기 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목적에 따라 보는 두 기준
• 공개되는 정보와 기간
• 미이행액 기준과 3기 이상 불이행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까?
• 기준에 해당하면 바로 명단에 공개됩니까?
• 참고 자료

원문: 양육비 미지급 뒤 채무자 명단공개 심의, 어떤 기준을 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