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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촬영·유포 외에 소지와 시청도 범죄가 될 수 있을까?
이 자료에 대해
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과 사후 반포뿐 아니라 촬영물·복제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도 범죄 유형으로 열거됩니다.
촬영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지 않은 경우라도,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유형으로 열거됩니다. 다만 원문이 설명하는 대상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담은 촬영물 등이며, 개별 사건의 판단까지 일괄적으로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먼저 촬영 행위는 카메라와 유사한 기능의 기계장치로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한 경우를 말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촬영할 때 동의했다면 이후에 반포해도 되나요?
- 직접 유포하지 않고 저장하거나 시청한 경우도 포함되나요?
- 촬영물인지 복제물인지에 따라 확인할 내용이 달라지나요?
- 촬영에 동의한 뒤 영상이 공개됐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