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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사건과 관련된 범위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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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검증은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진행돼요. 영장이 있어도 대상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과 해당 사건의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돼요.
압수·수색·검증 영장이 발부돼도 수사기관이 사건과 관계없는 것까지 살펴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다만 영장으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범죄 혐의를 의심할 정황이 있고,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대상에 한정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영장 발부와 대상 범위는 별개의 기준이에요
- 영장이 발부되면 수사기관이 원하는 것을 모두 살펴볼 수 있나요?
- 사법경찰관은 법관에게 영장을 직접 청구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