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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사건 기소유예, 항고로 다툴 수 있는 경우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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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기소 항고·재항고는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기소하지 않은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예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혐의를 다투는 상황은 성격이 달라요.
기소유예를 받은 피의자가 그 처분에 불복하려는 경우, 고소인·고발인의 항고·재항고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고와 재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기소되지 않은 데 불복하는 절차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항고 절차의 주체부터 살펴봐요
- 마약 사건에서 고소인·고발인이 없는 경우
- 기소유예를 받으면 피의자도 항고할 수 있나요?
- 마약 사건이면 항고할 고소인이나 고발인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