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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의 부관, 재량이 없으면 법률 근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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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관을 붙일 수 있는지는 조건이나 부담 같은 명칭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처분에 재량이 있는지, 재량이 없다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가 기준이에요.
조건이나 부담처럼 처분에 덧붙는 내용을 정할 때, 행정청은 재량이 인정되는 처분에서 부관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 예에는 조건·기한·부담·철회권의 유보가 있어요. 반면 재량이 없는 처분에는 법률상 근거가 있어야 부관을 둘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부관의 종류가 곧 허용 기준은 아니에요
- 부관의 예로 법에서 든 것은 무엇인가요?
- 처분이 내려진 뒤에도 부관을 추가하거나 바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