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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서의 청산 문구와 국민연금 분할 합의는 별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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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겠다는 조항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금 비율을 달리하려면 조정서에 그에 관한 합의가 명확히 담겼는지가 중요합니다.
재산분할 청구를 더 하지 않는다는 이혼 조정서의 문구만으로 국민연금 분할비율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소개된 판례 사례에서는 조정조서에 연금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고, 그 조항을 근거로 한 분할비율 별도결정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혼 당사자는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 분할비율을 법에서 정한 기준과 다르게 합의할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산 문구와 연금 합의는 무엇이 다른가요?
-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는다고 쓰면 국민연금도 포함되나요?
- 이혼할 때 국민연금 분할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