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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의 기준은 어떻게 다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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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은 법이 정한 죄에 해당하는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그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뜻해요.
이 법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켜요. 그 조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예요.
용어를 확인할 때는 행위의 범위와 사람을 가리키는 기준을 차례로 살펴보면 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정의를 읽는 순서
- 이 법에서 성폭력은 어떤 행위를 가리키나요?
- 직접 피해 여부는 어느 용어를 이해할 때 확인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