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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관련 법률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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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을 특정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정하고, 행위자와 피해자는 그 행위와 관련된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성폭력’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같은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성폭력’은 행위를 가리키고, 나머지 두 용어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행위와 사람을 나누어 읽습니다
- 성폭력이라는 말은 이 법에서 무엇을 가리킵니까?
-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