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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직후 “괜찮다”는 답, 구호조치가 불필요하다는 근거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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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말이나 겉모습만으로 사고 직후 구호조치가 불필요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요. 소개된 아동 피해 사건에서 법원이 살핀 정황과 판단을 확인해요.
피해자가 사고 직후 “괜찮다”고 답하고 겉으로 상처가 뚜렷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구호조치가 필요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워요. 구호가 불필요했다고 인정하려면 사고 직후 그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드러나야 한다는 판례 취지가 소개돼 있어요.
피해자의 대답은 확인할 정보지만, 그것만으로 다친 곳이 없거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사고 직후 거동이 괜찮아 보였거나 외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 나중에 부상이 비교적 가벼운 것으로 확인됐다는 점도 각각 구호조치가 불필요했다는 결론과 같지는 않아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말과 외관은 당시 상황의 일부예요
- 아동 피해 사건에서 살핀 정황
-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면 그 말만으로 충분한가요?
- 나중에 가벼운 부상으로 확인되면 당시 조치도 불필요했던 건가요?